국방·외교·통일부 장관`유구무언’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김성환 외교부 장관,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나란히 국민의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여야 의원 한목소리로 질타
    정부 대북 정보능력 부재
   “김정일 양치질하는 것까지
    안다고 큰소리 쳐놓고…”
   “대통령, 일본 출장 떠나고
    관계장관은 개인 볼 일…”
 
    조문단 파견은 異見
    與 “천안함·연평도 비극
    지금은 조문할 때 아니다”
    野 “주변국도 보내는데
    우리도 조문단 파견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정부의 대북 정보력 부재를 질타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문제, 더 나아가 조문단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야당이 조의를 표하고 조문단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부정적 기류 속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당은 조문단 파견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했으나 조의 표명 자체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혼재했다.
　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은 “북한이 아무리 보안을 했다고 해도 발표 직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것은 놀랍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양치질하는 것까지 안다고 큰소리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민간기업도 김정일 사망설을 확인해보려고 했다는데 정부의 정보능력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대북 정보력 부재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현 정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남북대화 채널이 없기 때문으로, 이번을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대북 정보력 부재는 상당히 심각하다”며 “북한이 아무리 폐쇄적인 사회라고 하지만 전혀 몰랐다는 것은 문제다. 대통령은 일본 출장을 떠나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자기 볼일을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문 논란에 대해 “천안함과 연평도라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안 됐다. 지금은 조문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조의 표명 및 조문단 파견에 대해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조문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조문단을 보내는 것은 과불급(過不及)”이라면서 “(다만) 조문단을 보내지 않더라도 성명서 등의 형태로 조의를 표할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희상 의원은 “주변국에서도 조문단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우리도 조문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해서 여야가 함께 가거나 정부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남북화해협력위원회 형태로 간접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조문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대북관계의 전환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 위원장 사망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철저하면서도 현명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