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6급 인사 개선요구, 타당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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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6급 인사 개선요구, 타당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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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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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시·군의 6급 인사 때 그 소속 실·과·소장이 업무분장 및 배치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쉽게 말해 실과·소 내에서의 6급 인력배치는 단위조직의 책임자가 행사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지적과 요구는 엊그제 정기인사를 단행한 상주시에서 나온 것이지만, 현재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6급 공무원의 배치를 시장 군수가 직접 명시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상주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일선 시군들의 보편적 생각일 것이다. 또 이처럼 시장군수가 직접 행사하는 인사권으로 돼 있는 6급의 업무 배치 인사권을 실?과장에게 줘야 한다는 여론은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닐뿐더러, 이 같은 요구에는 타당성이 있다.
 현재 6급은 단위 조직의 책임자가 아니다. 장의 개념도 아닌 6급의 인사를 시장이 행사하는 방식에서 실·과·소장이 업무특성과 실무자를 잘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실·과·소를 이끌어 가는데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6급의 업무를 시장 군수가 다 살펴보고, 이를 통해 단체장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과소장들이 주무 담당 자리 배치를 할 수 있어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시장이 6급 자리배치를 결정하면서 실·과·소장들의 조직 통솔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6급간의 불화를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사권이 주어져야 효과적인 조직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틀리지 않다.
 시군의 6급 공무원은 여전히 해당 조직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수년 전 행정조직 쇄신 이전에는 각 실·과·소에 계(係)조직이 있었고, 6급이 `계장’이었다. 실 과 소 단위중심으로 조직이 정비되면서 `계’가 폐지됐다. 따라서 형식논리상 6급은 단위조직 책임자가 아니다. 오랜 관행을 쉽게 벗어던지기 어려운 관공서의 특성상 이 `계’ 조직 개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장의 현실이긴 하지만 6급에게 어떤 분야 업무를 맡길 것인가는 그 소속 실장이나 과장이 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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