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10년 간 실질국민소득이 5.66% 증가하게 된다.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하락 및 소득증대로 소비자 후생도 단기적으로는 5.3억달러, 장기적으로는 321.9억달러가 늘어난다. 외국인 투자 또한 10년 간 해마다 23억 ~ 32억달러가 추가 유입되면서, `3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2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지식기반 전문직과 경력직 등을 요구하는 금융, 보험, 컨설팅, 의료서비스, 출판·방송·게임 같은 문화 서비스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백수로 전락한 젊은이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희소식이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를 체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다.
실제로 미국과 NAFTA를 체결한 멕시코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고용의 질도 좋아지면서 고용의 양도 증가했다. 2004년 OECD 통계에 따르면 1993년 멕시코 취업자수는 3130만명에서 2003년에는 3970만명으로 10년 동안 27%가 증가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서 국무총리, 통일부· 법무부장관과 열린우리당 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이 한·미FTA폐기를 주장하며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석 앞에서 눈물을 흘리다가도 돌아서면 “한·미FTA 결사반대”다. 이런 배신과 위선이 지금 민주통합당을 휩쓸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미FTA 폐기’를 선언한 야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해놓고 야당이 되자 선거에서 이기면 FTA를 폐기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전적으로 옳은 발언이다.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극약이라도 마시겠다는 `막가파’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
박 위원장은 “한·미FTA는 노 정권에서 시작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장관이 FTA는 좋은 것이고 하지 않으면 앞날이 어렵다’며 시위도 제지하면서 추진해 왔고, 그걸 이 정부에 와서 마무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 한·미FTA체결시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국무총리로 반FTA 시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엄벌하겠다”고 공언한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야당이 됐다고 “폐기”를 들고 나왔다. 이런 사람, 이런 집단에게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4월 총선은 누가 국익을 위한 정당인가, 누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가를 심판하는 선거다. 선거를 위해 입으로만 “노무현”을 외치면서 뒤로는 배신을 일삼는 세력에게 `국익’과 `약속’, `신뢰’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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