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이익추구 악용 우려…부당거래 해결책 필요

　국내 10대 그룹의 계열사 간 거래 중 수의계약을 통한 매출이 1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사이의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내부 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런 수의계약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져 총수와 총수 가족들의 이익추구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상위 10대 그룹이 2011회계연도에 체결한 계열사 간 상품과 용역 거래 매출총액 152조7445억원 중 수의계약이 87.1%인 132조9793억원에 달했다. 계약건수는 전체 내부거래 4987건 중 85.3%(4254건)가 수의계약으로 집계됐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과 달리 매매·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나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그룹의 수의계약 비율이 가장 높았다. 삼성그룹 계열사 간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35조4340억원 중 수의계약에 의한 매출은 93.3%인 33조606억원이었다. 내부거래 계약 1114건의 96.9%인 107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현대차그룹은 내부거래 매출액 중 91.4%인 29조3706억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계열사 간 거래 건수 1677건중 수의계약 비중은 82.4%(1382건)를 기록했다.
　SK그룹은 계열사 간 거래 매출의 90.0%인 30조5383억원 어치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거래건수로는 내부거래의 89.0%가 수의계약이었다.
　재벌의 계열사 간 수의계약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시스템통합(SI), 광고, 물류, 서비스 등 경쟁입찰이 가능한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경쟁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난 1월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은 비계열 독립기업에 입찰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소속사의 거래방법 등을 제시하는 모범기준을 제정해 이달 1일부터 실행했다. 또 대규모 내부거래 때 경쟁입찰·수의계약 여부 등 계약방식을 공시하도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