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행자부 장관 핵심정책 구상  
“공무원 연금 납입금 ↑ 수령액 ↓　
 공무원 선거개입 감찰활동 강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빙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쟁점인 자동차 세제 문제와 관련, “배기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세제를 단순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기여금(납입금) 부담은 늘리고 보험료(연금수령액)는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자동차 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 이같이 밝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는 자동차세가 (세수에) 매우 중요하므로 국세로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주행세 등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박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기여금은 더 올려야 하고, 보험료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춰서 가야 한다”면서 “보험료가 국민연금과 같이 간다면 퇴직수당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2~3개월 내에 개혁안 의견수렴을 거치겠다”면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감안, “연금 개혁과정에서 공무원 정년연장 문제가 나온다면 검토할 수는 있으며 정년연장 문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장기적 검토과제”라면서 다만 개혁후퇴라는 여론 때문에 정부가 정년연장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다고 단서를 달았다.
　박 장관은 출범 1주년을 맞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해 “전공노도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촉구하고 “불법단체 가입 공무원에게는 자진탈퇴 등 합법전환을 유도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불법.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환수 또는 지급금지 문제와 관련,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돼있지 않은 만큼 법령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법.폭력 시위 및 이들 단체 지원 문제에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온 전자주민증 도입에 대해 박 장관은 “이 사업과 관련해 당초 500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결국 전자주민증 도입문제는 새정부가 처리해야 할 문제로 2008년 이후 정부정책으로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선을 앞둔 공직사회의 기강문제와 관련, “오는 8월까지는 민원처리 지연, 선심성 행정 위주, 주민불편 방치 등 행정누수 여부에 대한 감찰을 벌일 예정이며, 9월 이후부터는 공직자의 선거캠프 및 유세장 방문, 행정기밀 유출, 특정 후보자 홍보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초점을 맞춰 감찰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