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파탄’ 책임 따지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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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파탄’ 책임 따지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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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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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연두연설은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지난 4년을 자평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노 대통령의 자평은 “민생파탄이라는 말은 지나친 표현”이라는 말로 정리가 가능하다. “소득, 소비, 실업률 등 97년 외환위기 때나 2003년 가계부도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자부심이 뒤 따랐다.
김영삼 김대중 정권의 외환위기, 가계부도 유산을 짊어진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대로 위기를 잘 관리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다. 서민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경제의 어느 한 쪽이 무너져 내린 것도 아니고, 수출 실적은 기록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 재임기간 부동산값이 2000조원이나 폭등하면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불로소득 및 집값 마련 증대에 따른 내수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뭘로 설명할 수 있는가?
노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후보시절 국민에게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으나 서민들이 저를 서민을 위해 일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한 것은 서민들의 고통을 인정한 것이다. 더구나 부동산 정책실패는 너무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집값 폭등이 “(언론과 야당의) 반대와 흔들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을 통과시킬 수가 없었다”고 변명했다. 언론이 무슨 힘으로 집값을 2000조원이나 올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노 대통령은  실정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성공한 대통령은 아니라는 뜻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공하지 못한 대통령이라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연두연설을 통해 언론과 야당을 비난해 또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대신 남은 임기중에라도 실패하지 않은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기자회견이 아닌 연두연설은 자연스럽지도 않다. 마치 정치연설하듯 한 모습이 격해 보인다. 노 대통령은 며칠후 연두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차분한 목소리로 새해 포부를 밝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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