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한 데 담긴 메시지는 한마디로 `법치(法治)’다. 박 당선인이 유독 강조해온 `원칙’과 `신뢰’는 `법치’에서 가능하고, 내정자야말로 법조에서 `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왔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김용준 국무총리가 원칙과 신뢰가 강물처럼 흐르는 `법치’를 구현하기를 고대한다.
박 당선인은 어제 김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살아오신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며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를 통해 `박근혜 시대’의 `법치’와 `원칙’을 세우고 사회 안전을 확립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 총리 내정자는 1957년 만 19세에 최연소로 사법고시에 합격, 1960년 판사에 임용된 `최연소 판사’다. 대구지법 판사로 40년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는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뒤, 1988년 장애인으로는 첫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헌법재판소장으로 근무했다. 1963년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한 글을 써 구속된 송요찬 육군 참모총장을 석방한 `소신 판결’로 유명하다. 헌재소장 재임 중 과외 금지, 영화 사전검열, 동성동본 혼인 금지 등을 위헌 판결하기도 했다. `보수’이면서도 진취적 상식을 갖춘 균형이 돋보인다.
김 총리 내정자는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선거 공약을 비롯한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가까이 살펴왔다.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는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새 정부 조직개편과, 대선공약 구체화 작업 등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봐야한다.
김용준 총리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거쳐야 한다. 그가 걸어온 자취로 볼 때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철저한 검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김 총리 내정자가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흠결은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 다만 박 당선인의 첫 국무총리 지명이라는 점을 감안해 새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금도 있는 청문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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