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 내년 7월 도입…새 정부, 5개 국정목표 확정 발표
인수위, 오늘 해단식 48일간 대장정 마무리
새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까지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중수부는 올해 내 폐지하되 일선 지검에 특수수사를 총괄할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새 정부는 나아가 북핵 사태를 계기로 확고한 안보의지를 보이는 취지에서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지난 48일간의 국정 인수인계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신뢰받는 정부’를 지향하는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ㆍ과학) △맞춤형 고용ㆍ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며,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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