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 정부가 사실상 식물상태다.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을 거부함으로써 새 정부 조직가동은 물론 각료 임명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나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회통과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은 마이동풍이다. 청와대는 급기야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 시행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법개정을 할 수 있다는 양보안까지 거론했다. 민주당이 정부조직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로지 방송업무의 미래부 이관이 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의도라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보도관련 매체는 기존의 방송통신위에 위임된 상태”라고 밝혔다. 미래부가 장악할 보도관련 방송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미래부에 비보도 관련 방송업무를 이관한 뒤 야당이 주장하는 `언론장악’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자는 수정안까지 제시했다. 민주당이 수정안까지 거부한다면 민주당의 의도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새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머지 않아 대남 도발을 자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 역시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 잠수함과 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의 안보사령탑 기능은 마비상태다.

　안철수 전 교수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보선 출마를 기습 선언했다. 그가 내건 구호는 “새 정치”다.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구태를 보이자 그 틈새를 파고 든 것이다. 그러자 나오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두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을 반대하며 `몽니’를 부린 탓이다.
　안 전 교수가 출마해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민주당은 와해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새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 정치”를 외치는 `안철수 신당’으로 우르르 몰려갈 게 빤하기 때문이다. 10%대로 주저앉은 민주당 지지율이 그 증거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흔쾌히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만에 하나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에 착수한 북한이 도발이라도 하는 날이면 민주당은 그 책임을 뒤집어 써야할지도 모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구로 만든 책임이 모조리 민주당으로 직행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