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 이혜란 판사는 28일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교화부장 여모(5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국민정서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과 서원스테이 등의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과다 계상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1000여만원을 가로채 다른 용도로 쓰고, 성균관 사업비 가운데 33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오한기자 koh@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