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개헌이) 이번 선거(대통령선거,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이번 선거 시기는 종전대로 하고, 다음 선거 시기를 맞출 수 있도록 기술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임기 내에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대선과 총선을 동시 실시하지 않고 현행대로 2007년 12월, 2008년 4월에 각각 치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구상은 국민들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개헌 발상이 냉대받는 이유는 임기를 1년 앞둔 대통령이 개헌을 서두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70% 가량의 국민이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개정헌법 적용시점을 내년으로 하든, 2012년으로 하든 국민들은 노 대통령 임기중 개헌을 시도하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을 거둘 것 같지 않다.
또 노 대통령이 내년에 적용할 개헌도 아니고 자신의 임기가 끝난 뒤 4년 후에나 적용할 개헌을 시도하는 것 자체도 자연스럽지 않다. 현행 5년 단임제에 문제가 있다고 절반 이상의 국민이 믿는 이상 올 12월 대선에서 후보들이 개헌에 관해 공약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얻어 진선진미한 개헌을 단행하는 게 타당하다. 노 대통령이 왜 개헌에 이리 집착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노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 직후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개헌안을 앞장서 추진해야 할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소속의원 탈당 사태로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조차 없다. 언제 당이 주저 앉을지, 간판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표류하거나 야당 반대로 부결될 운명이다. 지금은 개헌문제로 정국을 시끄럽게 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한 일을 밀어붙이는 일처럼 허망한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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