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국세청이 대기업의 재산 불법 상속 및 편법 증여에 칼을 빼들었다. 국내 식품업계 7위인 동서식품 그룹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경제민주화>의 일환이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동서그룹 계열사는 성제개발이다. 이 회사는 동서그룹 김재명 창업자 손자 김종희 ㈜동서 상무를 비롯한 친·인척 3명이 지분 56.9%를 갖고 있는 건설회사다. 2012년 매출의 44%인 60억원을, 2011년에는 매출의 94%인 178억원을 그룹 내 계열사 일감을 통해 얻었다. 계열사들이 물류창고를 비롯한 건설 물량이 나오면 성제개발에 일감을 몰아줬다.
국세청은 성제개발이 계열사 일감을 받아 매출을 늘리면서 이익을 올리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주주인 오너 일가에게 배당을 통해 돌려주는 과정에서 탈세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로 대주주 일가족의 배를 불려주고도 탈세까지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서식품의 기업 행태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재벌이 저지르는 반사회적 행위다.
삼성, 현대, LG, GS, 한화, CJ, 대림, 롯데, 대림, 효성 등 내로라하는 재벌그룹 20곳이 비상장 계열사에 특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부를 대물림해온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재벌총수가 적은 돈으로 기업을 만들어 자식에게 맡기고, 그룹의 일감을 몰아줘 이 기업을 키워 가치를 높인 뒤, 거꾸로 이 기업을 통해 그룹의 지배권을 넘긴 것이다.
이렇게 ` 땅 짚고 헤엄치기’로 받은 작년 배당금만 정의선 부회장이 125억 원, 이재용 사장은 50억 원이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장·차녀가 지분 18.61%를 보유한 롯데후레쉬델리카도 작년 매출 584억 원 중 계열사 간 거래액이 569억 원이다. 그룹의 전폭 지원 덕에 2000년 37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10년 만에 16배 증가했다.
재벌들이 부의 대물림을 위해 만든 회사는 대부분 비상장이다. 그래야 주주들의 감시도 없고, 공시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가치가 커지면 증시에 상장해 자식들에게 `대박’을 안기고, 그 돈으로 다시 계열사 주식을 사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엔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오너의 불법 증여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서그룹 특별세무조사가 시작이라는 예고다. 이참에 우리나라 재벌들의 불법 상속과 편법 증여, 경영권 대물림 같은 변태적 기업행태가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