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추진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열린우리당은 소속의원 탈당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선을 겨냥한 정계개편에 몰두해 있다. 이러다보니 대통령 임기를 1년이나 남겨 놓고 당정 협의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래 저래 고달픈 건 서민들 뿐이다.
청와대는 사실상 개헌에 올인한 듯 하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개헌특위 위원들과 만나 개헌에 대한 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개헌과 관련한 두번째 당·청 회동이다. 이병완 비서실장 등 도 개헌 간담회, 토론회, 포럼 을 통해 여론 만들기에 총력이다. 외교안보나 경제, 민생 현안이 밀도있게 다뤄진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당이 해체되는 마당에 개헌 드라이브가 먹히기나 하겠는가.
이런 와중에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인 박병석 의원은 “노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당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드러내놓고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당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할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곧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할 여당은 이미 개헌 추진 동력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다.
또 엊그제 정부의 비전 국가인적자원 활용방안과 관련한 고위 당정협의에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관계 정조위원장들이 전원 불참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챙기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국회 주도권은 이미 야당에 넘어간 상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각종 법안 처리는 아예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이내영 고려대 정외과 교수는 “제 살길에만 바쁜 여당의 무책임 정치와 국민은 안중에 없는 `아집 정치’가 총체적인 국정 혼란을 가져오는 임기말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식의 민생 방치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왜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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