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의 박근혜 정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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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의 박근혜 정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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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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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멈춘 지 4개월째다. 남북이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여섯 차례 가졌으나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의 일방 폐쇄에 따른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 측 요구를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양비론(兩非論)’으로 남북을 싸잡아 비난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을 채택,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의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양측은 실무 회담을 신속히 재개해 정상화에 합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우리 요구를 수용했으니 지체 없이 회담을 재개해 공장을 돌리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입주자기업인들이 북한에 촉구한 것은 “북측은 금번 사태와 관련해 전제조건 없는 재발방지를 보장해달라”는 게 전부다. 그러면서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했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공단 폐쇄가 결정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관심은 오로지 공장 가동과 `보상’뿐인 것처럼 비쳐진다.
 개성공단이 무엇이며 공단폐쇄 같은 사태가 왜 빚어졌는가? 남북이 개성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남한 기업들은 북한의 낮은 임금과 노동력을 활용하고, 북한은 남한의 첨단 기술과 최신 경영기법을 배우는 `윈윈’의 협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틈만 나면 근로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공단 출입을 방해했다. 심지어 죄 없는 우리 근로자를 구금까지 했다.

 급기야 북한은 올 초부터 “전쟁” 협박을 시작하며 “최고 존엄” 운운하며 남한 언론의 보도를 트집잡아 개성공단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사전 통보도 없이 5만3000명의 북한 근로자들을 철수시킨 것도 북한이다. 공단에 남은 우리 근로자의 식량과 의약품 공급까지 막은 것도 북한이다. 그게 4월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단 폐쇄 기간에 입은 피해보상을 북한에 당당히 요구해야할 주체들이다. 그럼에도 기업주들은 북한에 `보상’을 요구하기는 커녕 박근혜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공단폐쇄 재발방지와 공단의 국제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언제고 또 공단을 폐쇄할 구실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입주기업들은 “무조건 공단재개”를 주장하기에 앞서 북한의 음흉한 의도를 알아채야 한다.
 공단입주 기업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공단폐쇄를 `양비론’으로 접근하면 북한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없다. 공단입주기업들도 북한의 책임과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강력히, 한목소리로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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