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멈춘 지 4개월째다. 남북이 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여섯 차례 가졌으나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했다. 개성공단의 일방 폐쇄에 따른 책임과 재발방지에 대한 우리 측 요구를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양비론(兩非論)’으로 남북을 싸잡아 비난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을 채택,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제의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 양측은 실무 회담을 신속히 재개해 정상화에 합의해 달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우리 요구를 수용했으니 지체 없이 회담을 재개해 공장을 돌리도록 해 달라는 주장이다. 개성공단 입주자기업인들이 북한에 촉구한 것은 “북측은 금번 사태와 관련해 전제조건 없는 재발방지를 보장해달라”는 게 전부다. 그러면서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했고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공단 폐쇄가 결정될 경우 입주기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관심은 오로지 공장 가동과 `보상’뿐인 것처럼 비쳐진다.
개성공단이 무엇이며 공단폐쇄 같은 사태가 왜 빚어졌는가? 남북이 개성공단을 조성함으로써 남한 기업들은 북한의 낮은 임금과 노동력을 활용하고, 북한은 남한의 첨단 기술과 최신 경영기법을 배우는 `윈윈’의 협력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은 틈만 나면 근로자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공단 출입을 방해했다. 심지어 죄 없는 우리 근로자를 구금까지 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공단폐쇄 재발방지와 공단의 국제화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언제고 또 공단을 폐쇄할 구실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단 입주기업들은 “무조건 공단재개”를 주장하기에 앞서 북한의 음흉한 의도를 알아채야 한다.
공단입주 기업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공단폐쇄를 `양비론’으로 접근하면 북한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없다. 공단입주기업들도 북한의 책임과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강력히, 한목소리로 주장해야 한다.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