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자치재정권 침해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과 관련, 대구·경북시·도의회, 대구·경북시·도의정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31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철회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취득세 인하는 자치재정권 침해와 자치재정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며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과세권자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재정의 26% 이상을 차지하는 자치재정의 근간이다”며 “과세권자와 논의도 없이 일방으로 세율 인하를 기정 사실화 한 것은 명백한 자치재정권 침해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부족분 해결 방안들에 대해 “정부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한 2010년에 그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껏 지키지 않다가 또다시 이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취득세율이 줄어들면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돼 복지사업 등은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