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하루라도 빨리 장관급회담을 재개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이르면 이달 말에도 가능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속전속결 식이다. 특히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여부에 대해 “본격 협의는 장관급회담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과 비료 대북 지원을 위해 장관급 회담을 서두른다는 얘기가 된다.
6자 회담이 타결되고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것은 다행이다. 6자 회담 타결에 따른 해빙모드가 남북관계에까지 이어져 긴장이 해소되고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6자 회담이 타결됐다지만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기존 핵무기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핵과 동거하는 꼴이다.
또 대북 중유제공 비용의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우선 5만곘 지원에만 200억 원이 든다. 북핵 문제 완전타결까지는 95만곘을 더 제공해야 한다. 최종 부담이 얼마인지 계산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북지원은 핵문제 해결과 병행해야 할 문제다. `인도적’이라는 이름 아래 쌀과 비료를 퍼주고 다시 국민세금으로 중유 비용을 충당한다면 이중지원이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대북지원을 서두르는 정부를 의아하게 바라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북한카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북한에 관한한 좀더 냉정해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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