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지자체에 사업비 20%·용지비까지 떠맡겨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과 관련, 건교부가 유치한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을 떠넘겨 `빛 좋은 개살구’격 사업이란 여론이 높다.
대구시가 대대적인 유치 운동을 펴고 있는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은 2011년까지 7㎞ 정도(추정사업비 4500억)의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21일까지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제시한 사업비 부담과 관련,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재정부담액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 사업을 당초 전액 국고 지원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사업비의 20%를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뒤, 최근 사전 적격성 평가 기준에서는 자치단체가 사업비의 20% 부담과 부지까지 확보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유치할 경우 전체 사업비 4500억원의 20%인 900억원을 부담하고 또 용지 매입비까지 별도로 부담하게돼 전체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1인당 평균 부채 규모(2005년말 기준)가 제일 많고, 기초지자체의 빚을 모두 더한 시·도별 채무액도 경기도(3조434억원)에 이어 2조3529억원으로 가장 많은 대구시로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특히 상용화가 아닌 시범 노선 유치를 위해 이 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구시와 유치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울산광역시가 21일 지자체 부담액 등을 고려해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유치 불참을 선언했다.
울산시는 이날 “이번 사업은 상용화까지 상당한 기술보완이 필요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발생 가능성 등 위험도가 높다”고 분석한 뒤,  “사업비 분담금(20% 적용)과 차량 기지 용역비 등을 감안할 경우 1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건설비도 ㎞당 530억 수준으로 장래 확장 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고 불참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 그동안 자기부상열차 유치를 희망했던 대전지역에서도 재정 부담 이유를 들어 자기부상열차 유치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대구지역의 한 의원 측은 “단순하게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을 대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잃는 것까지도 생각해야한다”면서 “상용화도 아닌 시범 노선 유치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