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자치발전委 첫회의 주재…“지방정부 사업 전과정·재정 공개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심대평 위원장, 권경석 부위원장 등 대통령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민간위원 2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발전종합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변화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정부 지방정책의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향후 파급효과가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6개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6개 과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에 의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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