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원전 사고 칠 때 마다 국민부담 늘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시험성적서가 위조돼 정지한 원자력발전소로 국민들이 올 여름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최소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원자력발전소가 멈추면서 가격이 비싼 연료의 대체 발전기를 그만큼 많이 돌렸기 때문으로, 이 와중에 민간발전사들은 4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입을 올린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추가비용은 지난달 말과 10월 초를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아직도 3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멈춰진 상태로 운행되지 않고 있어 국민의 추가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2013년 원자력발전기 고장 정비에 따른 비용증가 분석’에 따르면, 부품성능시험성적서 위조로 멈춰선 신고리1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로 인한 비용증가 중간 정산금이 무려 965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지로 인한 국민추가부담액이 1조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전은 위조된 시험성적서가 사용된 원전이 가동에 들어가면 연말에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계획인데 무려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멈춰선 기간 민간발전사의 이익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날 수밖에 없다. 2012년을 기준으로 ㎾당 원자력발전소의 생산원가는 39.6원에 불과하지만, 민간발전사 주력인 복합화력(LNG)은 170.2원으로 비싼데다 이 원가에는 고정비(CP)와 연료비(SMP) 등 각종 정산금이 지원돼 많은 이익이 돌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민들은 그동안 비싼 전기요금을 내면서 전력당국이 사고를 칠 때 마다 혈세로 이를 물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한 부담증가를 만든 장본들에게 반듯이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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