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대구·경북을`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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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대구·경북을`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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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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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대구·경북 푸대접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한전의 전선 지중화 사업, 송전선로 부지보상에 있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턱도 없다는 얘기다. 이를 상징하는 숫자가 5억원과 5%다. 5억원은 대구에 투입된 전선 지중화 사업비다. 5%는 경북의 전선 지중화율이다. 전국을 통틀어 대구는 지중화 예산이 가장 적고, 경북은 지중화율이 가장 낮다는 소리다. 두 가지 잣대에서 대구·경북은 단연 전국 꼴찌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홍의락 국회의원이 한전의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홍 의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73건 이고 사업 예산액은 1052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구에 할당된 5억원은 100억원대가 배정된 서울·경기·강원 지역과 비교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 이들 3개 지역에 전체 예산의 43%가 배정됐다. 경북의 지중화율 또한 다를바 없다. 서울 56.1%, 대전 48.3%, 부산 35.4%와 어찌 겨룰 것인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이렇다면 송전선로가 지나는 부지의 보상은 어떤가? 대구 169만6365㎡와 경북 1874만7338㎡가 미보상 면적이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2000억원 수준이라고 한다. 송·배전선, 지중화율을 가릴 것 없이 한전의 대구·경북지역 홀대는 드러내놓은 수준이다. `대구·경북쯤 알게 뭐냐’는 식으로 느껴지는 이런 배짱도 이쯤 되면 기네스북감이다.
 대구·경북은 누구를 가릴 것도 없이 에너지 고장으로 일컫고 있고, 또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터다. 전국 원전의 절반이 이 지역에 줄줄이 몰려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한전이 벌이는 전기사업의 항목마다 `전국 꼴찌’에나 이름을 올릴 지경이면 `에너지 고장’은 겉치레에 지나지 않는다. 전기를 생산만 한다고 에너지 고장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와 한전의 비용부담이 5:5라고 한다. 재정 사정이 바닥권인 경북이 전국 꼴찌를 도맡아 하고 있는 연유를 알만하다. 이같은 사업비 분담 원칙이  합리성을 갖춘 구조로 바뀌지 않는다면 경북의 지중화 사업은 `하세월(何歲月)’ 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전력생산 기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현행구조는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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