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2조 감액 가능성… 극도의 쥐어짜기 예산 짜야할 판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국세의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분 2조원 가량을 내년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 극도의 쥐어짜기 예산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교부세 감액분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반영이 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분의 반영 시한은 최종적으로는 2015년이지만, 국가재정이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내년에도 세수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내년부터 감액분을 제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