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4년간 분배가 악화되면서 소득 양극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서민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창출도 부진했고, 계층 갈등이 심화돼 사회통합을 저해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야당이나 언론 비판이 아니다. 재정경제부가 자체평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첫해 정부는 5%대 성장을 장담했다.그러나 그해 실제 성장률은 3.1%에 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중 7% 성장’보다 4%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4년간 실질 GDP 성장률은 연평균 4.2%를 기록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004년 3.9% 증가한 데 이어 2005년에는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이 늘지 않으니 서민 체감경기는 더욱 싸늘하다. 소득양극화는 갈수록 악화됐다. 소득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2003년 7.23에서 지난해 7.64로 더 벌어졌다. 가계부채도 지난해 9월말 558조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가계발(發) 금융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빚을 얻어 쓴 가계가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일자리 창출도 부진해 지난 1월 취업자 증가폭이 25만1000명에 그쳤다. 1년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 등 청년일손이 수십만명인데 일자리는 25만개 뿐이다. 또 굵직한 부동산대책만 12개나 쏟아냈다. 그러나 4년 간 서울이 52.3%, 수도권이 46.8% 상승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4년 성적표는 결코 나쁘지 않다”는 게 청와대브리핑이다. 지난 4년 나라빚만 150조원이 늘었다. 4년전보다 두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나라는 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 정도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다.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