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못해 낸다’ `빼앗기는 기분’이라는 응답은 근로소득자 즉, 월급쟁이 사이에서 뚜렷하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59.6%가 어쩔수 없이 세금을 내고, 17.0%는 빼앗기는 기분으로 낸다는 대답이다. 80%가까운 봉급쟁이가 매달 뜯기는 세금을 고통스럽게 여긴다는 의미다. `유리알 봉투’로 탈세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봉급쟁이들의 신세한탄이다.
문제는 올해도 월급쟁이들만 세금부담에 허리가 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보면 지난해 월소득 200만 원에서 올해 212만 원으로 오른 독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로 매달 45.8%가 오른 4만 2210원을 내야 한다. 2인 가구 근로자가 올해 318만 원을 받게 되면 24.5% 많은 17만 310원을 내야 한다. 올 근로자 봉급 인상률은 평균 6%지만 세금은 최대 46%까지 더 내야한다는 얘기다.
참여정부는 돈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중과해 없는 사람들을 돕는 `분배 정부’를 표방해왔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같은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추징은 솜방망이에 그쳤고, 가엾은 월급쟁이들의 봉투만 얇게 만들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분배’에 치중했다지만 사회 양극화는 더 심하게 벌어졌다. 있는 사람은 살찌고 없는 사람은 더 고달파진 게 현실이다. 월급쟁이를 겨냥할 게 아니라 이들을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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