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비료가 통일장관 개인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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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비료가 통일장관 개인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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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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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 폐막한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 결과는 남한이 북측에 40만 t의 쌀과 비료 30만 t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 대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고,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대면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도 재개하기로 합의한 정도다. 남북 관계가 꼭 주고 받기는 아니지만 이럴 바에는 아예 쌀과 비료를 거져 준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쌀과 비료는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할 일도 아니다.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논의사항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북측이 경추위를 통해 요구하면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보도문 합의 내용에도 쌀ㆍ비료 지원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이 장관이 장관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쌀과 비료를 제공하겠다고 몰래 합의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이래서 나온다.
쌀과 비료는 북측이 6자회담 2·13합의(북핵 폐기에 관한 2005년 9·19공동성명의 초기 이행조치에 관한 합의)에 따라 4월 13일 이전에 핵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과 연계해 지원하는 게 원칙이다. 북한의 약속만 믿고 퍼주다 뒤통수를 맞은 적이 한 두번인가.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초보 조치도 이행하기 앞서 퍼주지못해 안달하는 것 같은 모습이 딱하다. 그것도 `이면합의’ 의심을 사면서 말이다.
이 장관은 서울로 돌아와 “비료 30만톤, 식량 40만톤에 대해 북측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으나 공동보도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북측이 그 정도 요구했다는 것으로 쌀은 경추위에서, 비료는 적십자에서 논의,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바꿨다. 결정되지도 않은 쌀·비료 지원을 성급하게 발표한 배경이 북한 비위 맞추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대화도 제발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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