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스탠리 제재…이강원 前 행장 손배 청구
재경부·금감위·금감원·수출입은행 기관주의
 
 
 감사원 김병철 재정금융감사국장이 12일 오후 감사원에서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 론스타에 의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혹과 관련, 금감위원회가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감독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외환은행의 주당 가치를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등 외환은행에 대한매각자문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모건 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등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제재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및 수출입은행 등에 대해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과 양천식 전 금감위 상임위원 등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남에 따라 별도로 주의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8~9일 감사위원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한국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하고 12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외환은행은당시 경영상황 및 경제상황에 비춰 전략적 투자자가 아닌 론스타에 매각이 불가피한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강원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재경부금융정책국장 등은 론스타 딜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외환은행 부실을 과장하고, 매각협상 기준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금감위도 BIS 비율 등 외환은행의 경영상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매각되도록 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강원 행장은 매각협조 후 은행장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15억8000여만원을 부당수수하는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특히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은행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은행법상 원칙적으로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강원 행장 등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적격투자자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론스타와의 협상에만 주력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 행장 등은 삼일회계법인에서 론스타와의 협상용으로 자산가치를 높게 평가해 제시한 자산.부채 실사결과를 최종보고서에서 빼도록 지시하는 등 외환은행의 자산가치를 낮게 조정했다”면서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도 정상기업에 대한 여신과 적정 담보가 설정된 여신 2조7천285억원의 경우 회수 가능금액이 1조5천394억원에 이르는데도 97%가 회수 불가능하다는 비현실적 가정 등을 통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낮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재경부가 예외승인 협조요청을 해왔다는 사유 등으로 예외승인을 추진했고, 왜곡 산출된 BIS 비율 전망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2003년 9월2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를 예외승인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금감원 역시 외환은행의 경영상황 등 예외승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금감위의 요구에 맞춰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왜곡 작성한 BIS 비율 전망치를 그대로 금감위에 제공하는 등 금융감독 관련 기관 모두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밖에 론스타는 콜옵션이 없더라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51% 지분을획득할 수 있으면서도 투기적인 추가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콜옵션을 요구했고, 재경부 변양호 국장은 수출입은행의 반대를 무시하고 론스타에 유리한 조건으로 콜옵션이 부여되도록 관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규정이 불명확한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을 상위법인 은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통보하고, 외환은행이 퇴임이 예정되어 있던 사외이사 7명에게 제공한 12만주의 스톡옵션을 취소토록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