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이익안되면 체결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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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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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국민실익 중심”…上-下-中 3가지 원칙 제시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원칙과 과 관련,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면밀하게 따져서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한 뒤 “또 신속 절차 안에 하면 아주 좋고, 그 절차의 기간내에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중간이나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되면 된다”며 “미국에 대해 열지 못하는 것이 있어 합의수준을 높일 수 없으면 중간이나 그 보다 낮은 수준이라도 그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며, 그 범위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며 3가지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한미 FTA 체결을 통한 경제외적 효과와 관련, 노 대통령은 “FTA 문제에 대해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한 뒤 “(한미 FTA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관한 메시지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안보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서도 우호적 분위기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고, 대외적 경제 신인도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경제외적문제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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