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군민 제안창구 운영
  • 박명규기자
규제개혁 군민 제안창구 운영
  • 박명규기자
  • 승인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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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박명규기자] 칠곡군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생활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군민 제안창구를 개설,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연중 접수한다.
 군은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그림자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접수 이를 해소키 위해 규제개혁 군민 제안창구를 개설했다는 것.

 제안 대상은 ▲경제활성화와 기업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기업규제 ▲도로와 교통주거, 복지, 교육 등 불합리한 생활규제 ▲각종 인허가시 불편을 주는 행정지침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이다. 제안 접수는 칠곡군 홈페이지(참여마당 →신고센터 →규제개혁신고)에서 하면된다. 또 기획감사실 규제개혁추진단 054)979-6911~4 및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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