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핵심 안전시설 2만건 점검 공개 안해… 시민 알권리 외면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시의 대 시민 안전정책이 사업자의 영업이익에 밀려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실시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벌이고도 그 결과 공개를 꺼리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점검을 하고도 기존 추진중인 정비사업 외에는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의회가 꾸려져야 추경을 할 수 있어 사실상 대규모 정비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부터 5월13일까지 지역 내 특정관리 및 시설물특별법 대상 8550곳 등 16대 핵심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벌였다.
문제는 이번에 점검을 실시한 곳의 상당수가 개인 사업장이여서 점검을 하고도 비용부담 문제와 시설 보완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시민들이 자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안전한지 위험한지 조차 알 수 없어 대형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
사정이 이런데도 대구시는 시민 안전에 대한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궁색한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
이경배 대구시 안전총괄과장은 “지역 내 점검시설 중에는 민간 사업자의 시설이 많이 있어 이 부분이 공개될 경우 영업상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점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점검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과를 모두 받아가 시는 정부에서 받아간 자료를 분석하는 수준”이라고 말해 대구시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상황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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