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금융도 난항…오늘 새벽 1시까지 결론날 듯
농림부 정책관 “농업 입장차 커 결말예측 어렵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연장협상의 시한이 다가오면서 양국의 막판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전날에 이어 1일 오전 속개된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쇠고기와 오렌지 등 핵심 민감품목을 둘러싸고 날을 세웠다.
　농업 분야에서 우리측 협상단은 1일 새벽 최종 관세 양허안(개방안)을 전달했으나 미국이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민동석 농림부 통상정책관은 “대부분 핵심품목은 입장차가 커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며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어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힘겨운 협상상황을 전했다.
　특히 쇠고기와 오렌지, 낙농품 등이 포함된 민감품목은 서로 연계돼 있는데다 협상의 부대조건들까지 얽혀있어 일부 품목이 해결돼도 전체가 타결되기는 쉽지않은 실정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측은 승용차의 경우 관세 즉시 철폐를, 픽업트럭은 5년내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자국 의회와 업계의 반발을 들어 계속 난색을 표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관세 즉시 철폐와 함께 배기량 기준 세제, 환경·기술표준 등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농업 개방에 대해서는 추가 요구를 제시하면서 자동차 개방폭에는 인색하게 나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측의 관세 양허안과 우리측의 관세협력 방안을 놓고 신경전이 진행중인 섬유협상도 아직 구체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우리측 협상단은 국내 섬유업체들의 경영정보 제공이나 현지조사권 등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좀 더 폭넓은 관세 양허안과 얀 포워드(원사기준 원산지 판정방식) 예외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이 만족할만한 유연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섬유협상 대표인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분위기는 진전되고 있지만 협상이라는 게 원래 변수가 많고 어려움도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자금이탈을 막는 일시 세이프가드와 우체국보험의 규제범위를 놓고 협상이 진행중인 금융분야도 이날 오후 협상을 재개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우체국보험 분야에서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으나 세이프가드는 “협상 마지막 시점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 심야 장관급 협상이 끝나봐야 타결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관급 협상에서는 농산물 가운데 쇠고기와 오렌지, 자동차와 섬유시장의 상호 개방폭,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대상인 간접수용의 범위 등이 핵심 의제다.
　협상단 관계자는 “연장된 협상 시한인 2일 새벽 1시까지 결론이 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빡빡한 것 같다”며 “타결이 된다, 안된다고 예상하기 쉽지 않다”고 협상 상황을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