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佛·伊에 추가개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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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佛·伊에 추가개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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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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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차관 “투자 부족 등 자신의 문제나 더 신경 써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허리띠를 더 졸라매도록 압박한 데 대해 특히 이탈리아가 강하게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신문 디 벨트 회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내년 3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2015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성적표’를 공개하기에 앞서 두 나라가 재정을 더 개혁하도록 촉구했다.
 집행위는 28개 회원국의 재정 안이 확정되기 전 EU 규정에 들어맞는지를 평가할수 있는 권한을 지난해 부여받았으며 이에 따라 벌금 부과 등의 실질적 제재도 가할수 있게 됐다.
 프랑스는 메르켈 회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으나 이탈리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탈리아의 산드로 고지 EU 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이탈리아가 EU 회원국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독일도 이 점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가 독일 자신의 문제인, 투자 부족이나 재정 불균형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셸 샤팽 프랑스 재무장관은 지난주 베를린 방문 중 EU가 요구하는 재정 규정에 맞추려고 프랑스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나 우선적인 정책 목표는 성장 촉진이라고 말했다.

 샤팽 장관은 그러나 그 다음날 프랑스가 2015년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1%로 낮추는 목표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도입한 ‘연대세’를 시한인 2019년 이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7일 정례 방송에서 “연대세를 시한 이후에도 유지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세로 확보되는 재정을 구 동독 및 독일 서쪽의 경제적으로 취약한지역에 계속 투입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했다.
 독일은 5.5%인 연대세를 통해 매년 150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해왔다.
 메르켈 총리의 연대세 유지 발언은 독일이 유로 경제를 부추기고자 공공 투자를늘리라는 압박이 외부로부터 가중해온 상황에서 나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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