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연 문재인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문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연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수까지 쳤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가짜 개혁’이라는 게 중론이다. ‘담합 연금개혁’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개혁안은 일단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올리고, 받는 연금액은 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연금액을 현재는 2028년까지 생애 평균 소득의 40%에 맞추도록 설계돼 있는 것을 50%로 끌어올리자는 데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지원에서 절감한 돈의 일부를 국민연금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독약(毒藥)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거부해온 공무원 노조가 “성과를 거뒀다”고 자화자찬할 정도이니 말할 것도 없다. 합의안대로 라면 향후 70년간 1980조원이던 공무원연금 재정 지원 부담이 330조원 정도 줄어든다. 그러나 나머지 1650조원을 매년 평균 23조원씩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것은 그대로다. 국민들에게 ‘폭탄돌리기’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 지급률을 50% 수준으로 올리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부터 올려야 한다. 공무원연금 절감액 가운데 일부를 국민연금에 보조해준다 해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은 2065년까지 500조원 이상 늘 것이다.
이같은 합의가 나온 배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140만명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반면 2000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안중에도 없었다. 무엇 보다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는 ‘국회 공무원연금 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까지 손댄건 분명한 월권(越權)이다. 우리 국회가 하는 일은 싸움질 아니면 담합(談合)이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기 위해 향후 45년간 약 1300조원의 추가 국민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에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적연금 법과 관련된 것을 다루면 월권행위라는 지적은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야가)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일이지만 합의도 주요한 문제”라고 강변했다 “월권행위”, “좀 잘못된 일”이라는 비판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야 합의’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막무가내다. “공적연금 강화는 선언적 의미가 있지 구체적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발언에서 국민의 추가 보험료 부담은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고 덜컥 합의부터 했다는 고백으로 들린다.
기금 고갈로 해마다 수조 원을 쏟아 붓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라고 했더니 여야 정치인들은 2007년 힘겹게 이룬 국민연금 개혁마저 후퇴시켰다. 이대로 시행되면 공무원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이 국가재정 파탄의 또 다른 뇌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길 수는 없다고 시작한 일이 정치인들의 무책임과 포퓰리즘으로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지만 4·29 재보선 승리에 취해 국민연금까지 개악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있다. 국민은 이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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