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수용과 선분양 가능 시기가 종전보다 최대 1년6개월 가량 빨라진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내에 건설하는 일반 아파트 건립 가구수의 50%를 산업단지내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분양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개별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할 때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개발 사업 절차 단축, 유휴 산단 지정해제 허용
국토부는 민관합동 사업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공이 민간과 함께 SPC를 설립해 산단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이 법인을 민간 시행자로 보고 토지 수용과 토지 선분양을 각각 보상이 50%와 30% 이상 진행된 후에만 허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의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출자비율이 30% 이상이더라도 공공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의 지위를 부여해 개발·실시계획 이후 곧바로 토지수용과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국토부는 이 경우 토지수용의 시기는 종전대비 18개월, 선분양은 12개월 가량 빨라져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관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별도로 이행하고 있는 경관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해 산업단지계획 인허가 기간을 종전보다 1~2개월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개발시 완충녹지(폭 10m 이상) 설치로 전체 녹지율이 상한선을 초과할 경우에는 완충녹지의 폭을 녹지율 상한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완화해 준다.
유휴 산단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종전에는 준공후 1년 이후에 할인매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준공후 곧바로 할인 판매를 할 수있도록 했다.
■ 산단 재생사업 촉진, 산단내 일반 아파트도 최대 50% 특별공급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사업방식도 종전의 수용·환지방식 외에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재정비 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이 직접 사업계획을 제안하는 공모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지구 면적의 30% 이내)은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건폐율·용적률등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는 한편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부는 대규모 산단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변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연접한 산단의 통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근로자 등을 위해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현재는 산단에 건립되는 행복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 아파트도 50% 이내에서 입주기업과 근로자에게 특별공급해 관사와 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2018까지 산단내에서 공급이 예정된 아파트는 6만2000가구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비도시지역 개별 공장 건폐율 상향
국토부는 또 공업지역 외 자연녹지 등 비도시지역에서 공장 신·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그동안 지자체가 지정하던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를 민간이 직접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에는 건폐율을 종전 20%에서 30%로 높여준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와 생산관리지역에서도 공장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은 건폐율 등이 일률적으로 낮게 적용돼 공장 신축이나 증축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민간이 개발진흥지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기준도 완화해줄 경우 공장 신·증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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