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 조치를 빼면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안이 전부다.
◇ 집주인·LH 리모델링 임대 사업 도입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1인가구는 10년 전인 2005년에 이미 317만1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에 달했다. 올해는 약 506만가구(27.1%), 2035년에는 762만가구(34.3%)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거노인은 작년 131만700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0.6%였다. 노인 인구의 약 36%만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거노인의 상당수는 경제적 여건이 불안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선보였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낡은 단독·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저리(연 1.5%)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리모델링을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에 주변 시세의 50~80% 선에서 싸게 임대하는 것이다.
단독주택 한 가구를 다가구주택(8가구)으로 개축하면 집주인 거주 주택(1~2가구)을 빼고 임대주택 6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할 수도 있다.
임대관리는 매월 받는 임대료의 7%가량을 수수료로 내고 LH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기 때문에 임대관리는 LH가 맡아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대신 LH는 실제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집주인에게 확정된 임대료를 매월 지급한다. 의무 임대기간은 최소 8년, 최장 20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에 싸게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 집주인에게 연금형식으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는 효과, 노후 불량 주택을 개량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 등 1거3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과연 매력은 있을까.
이는 세금과 융자상환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내는 임대관리 위탁수수료(매월 임대수익의 7%)를 제외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 분석으로도 임대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면 매월 66만원씩 손해가 발생한다. 12년간 임대했을 때는 이익도 손해도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 한 채만 가진 장년층이라면 낮은 주택을 싼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연금형식으로 매월 수십만 원의 임대수익은 올릴 수 있어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길고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한해 우선적으로 임대를 놓아야 해 집주인들이 얼마나 선호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학가 인근의 대학생용 임대주택만 인기를 끌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 독거노인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 대학생 등에 행복주택 물량 확대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 혼합동 건설사업’을 개선한 ‘공공실버주택’ 공급사업도 펼치기로 했다.
주거·복지 혼합동 건설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1개동을 ‘저층은 복지시설, 고층은 주거시설’로 짓는 사업이다.
새로 도입하는 공공실버주택의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등을 만들고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을 상주하도록 했다. 독거노인 등을 위해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16개동 13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한다. 재원은 SK그룹이 최근 기부한 1000억원이 활용해 800억원은 건설비로, 나머지 200억원은 LH가 별도로 기부하는 50억원과 합해 복지동별로 10년간 연 3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에서는 800억원 가량을 건설비로 투입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복지동 운영비 등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건설업계 등에서 더 기부받겠다는 입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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