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은 15일 열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인항공기인 드론의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사이에 규제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양자 모두를 고려한 심도 있는 R&D 계획을 세워주길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 무인기 시장은 2013년 66억달러(7조8000억원)에서 2022년에는 113억달러(13조4000억)까지 성장이 예상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연간 6%씩 폭발적으로 시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한 활용방안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무인기의 상용화에 있어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사이에 ‘규제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기에, 성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드론은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돌파구가 될 산업’이라며 드론 육성을 주문하였을 만큼, 산업 발전의 저해요소를 차질 없이 개선하여야 하나, 육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무인기 상용화에 있어 마약밀수 및 교도소 밀반입에 활용, 사생활 침해, 사람 및 사물과 여객기와의 충돌위험, 테러위협, 드론택배와 같은 무선네트워크 활용 시 해킹가능성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그러하기에 드론 산업 활성화와 안전관리, 양쪽 모두를 고려한 심도 있는 R&D계획을 세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진흥원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