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이는 이미 예고된 순서가 현실화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미국산 살코기 뿐만 아니라 LA갈비가 추석에 앞서 대량 입하되리라는 예상이 중론이 되어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배태된 요소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OIE의 결정이 나오면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한 터이기 때문이다.손톱만한 쇠고기 뼛조각의 위생검역이 문제되던 시기는 지났다. 미국산 쇠고기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올 때를 대비한 경쟁력 확보가 발등의 불이 돼버린 것이다. 거품이 부풀대로 부풀어오른 쇠고기 값은 해결하지 못한채 뼛조각에만 집착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다. 미국 현지보다 몇갑절이나 비싼 돈을 내가면서 소비자들이 계속 골탕을 먹으려 들지는 심각히 생각할 문제다. 유통과정을 단순화하지 않는다면 경쟁력 확보는 물건너간 이야기다. 이제 농가보호 정책도 차원을 달리하고 방법을 바꿔야 한다. 실제로 벌써부터 쇠고기값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한·미FTA 협정문이 공개되자 농·축산업을 비롯한 각 분야의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미국대로 FTA 재협상론이 힘을 얻어가는듯 보인다. 큰 뼈대를 마련해놓고 이제와서 재협상이라니 말이 안되는 소리다. 남겨서는 안될 선례이기도 하다. 두 나라 지금은 의회 차원에서 보완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논의는 하되 국익과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보완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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