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늦었지만 총선 준비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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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늦었지만 총선 준비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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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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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무법 사태에 대한 비판 여론에 귀를 막고 있던 여야가 23일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뒤늦게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확정했다. 수도권 지역구는 서울과 인천이 각각 1석씩, 경기는 8석이나 늘어나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반면 영남과 호남 의석수는각각 2석씩 줄여 균형을 맞췄다. 정치제도 개혁은 결국 없던 일로 됐다. 여야는 애초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을 함께 논의했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 획정에만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다행이다.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는 무법 상태가 이미 50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20대 총선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13일까지 끝냈어야 했다. 이게 무산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1월 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없어졌다. 여야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 총선이 임박하자 부랴부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타결지은 것이다. 만약 이날 합의가 없었더라면 당장 총선을 연기하고 19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가 높아졌을 것이다. 만시지탄은 있지만 다행이다.

 선거구 획정은 지연됐지만 총선 준비에 차질은 없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는 곧바로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5일 정오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국회는 25일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원래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거구별로 15만8000명에 달하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26일로 연기되면서 총선 준비는 출발부터 시간에 쫓기고 있다. 정당별 당내 경선 등 공천작업도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지역구가 줄어든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서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이상 부질없는 정치공학에 매달려 어렵게 마련한 선거구 획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 선거구가 획정된 만큼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면 쟁점법안 처리는 관심 밖이 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19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불리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나 노동개혁법안 등 민생이나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 처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총선에서 유권자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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