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증여세 40% 서울 4개구가 내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2014년 납부한 증여세를 분석한 결과 부의 집중 및 세대이전이 서울 집중, 특히 강남구 등 서울 4개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증여세 납부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납세자에게 부과된 증여세가 2004년 9254억원으로 전체 증여세 결정세액 1조 5212억원의 60.8%를 차지했고, 10년이 지난 2014년에도 60.1%(총 3조 4880억원 중 2조 968억원)에 달했다.
특히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및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의 증여세가 2014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증여세 총결정세액(2조 968억원)의 66.7%에 달하는 1조 3986억원이었다.
이들 서울 4개구의 증여세 액수가 전국 증여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1%(3조4880억원중 1조3986억원)에 달한다.
대구시는 2014년 기준으로 전국 증여세액의 2.8%(990억원)으로 17개 시도중 인천에 이서 5번째, 그리고 경북은 1.4%(475억원)를 납부해 강원도에 이어 8번째로 많은 증여세를 납부했다.
박명재 의원은 “부의 집중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수치인 증여세 납부현황을 통해 그 지역별 집중 현상이 매우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계층이동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 비과세나 감면을 줄여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세제개혁은 물론 교육, 주거, 생활 안전 지원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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