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러시아의 ‘몽니’로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측은 결의안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표면상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일원이자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현 북핵 국면을 미·중이 주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내심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이것이 의도적 시간 끌기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유력한 해석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균형외교를 내세우면서도 대러 관계에 소홀했던 우리 외교의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북러 관계를 고려해 과도하게 시간을 지연시킬 경우 결의안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미·중과 협력해 대러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러시아 또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합의된 인식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책임 있는 강대국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시간의 문제일 뿐 결의안 채택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는 결의안 채택 이후 한반도 안보지형이 걱정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안보리 결의가 나오고 한미일을 중심으로 양자제재가 가동될 경우 타격을 받게 될 북한의 격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최고 사령부는 지난 23일 청와대 등을 1차 타격 대상으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2차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작전수행’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키 리졸브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긴장 수위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대화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안보리 제재 논의 과정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을 제안한 것도 이란 맥락에서다. 미국 정부의 대북 강경기류도 미묘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방한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선(先) 비핵화’라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진전의 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제사회와 철저한 제재 공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을 강화해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몽둥이는 들었으나 실제 때릴 생각이 없는 것이 중국이다. 북한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지정학적 구조 때문이다. 초강경 제재안에 합의한 직후 중국 외교부가 “북한 민생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논평을 먼저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미국 역시 한반도에서 중국과 첨예한 충돌을 일으키길 원치 않는다. 사드 문제에서 미국 측이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미·중의 이런 속내에 비춰볼 때 결국 지금의 대북 압박 강경 기조는 일정 시점 이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쪽으로 점차 비중이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 등 초강경 조처를 했고, 그로 인해 중국의 협조를 끌어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주변 정세의 중장기적 흐름 변화 역시 간과해선 안 된다.
당면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최종적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냉전 구도 청산을 위한 밑그림을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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