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 적극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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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 적극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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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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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은 인천에서 컴퓨터 게임 중독인 젊은 아버지로부터 학대당한 11살 소녀가 온몸을 다친 상태에서 맨발로 탈출해 발견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을 기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전담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올해 들어서만 확인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8건”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아동 폭력 해결을 위해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또 각 정당이 총선 공약에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포함하고이를 이행할 것을 제안했다. 아동학대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하루가 멀다 않고 아동 학대 사건이 터져 나오는 것은 교육부의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장기 결석 초등생이 아버지 학대로 숨진 뒤 시신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여중생이 목사 아버지의 학대로 숨져 백골 상태로 발견된 일도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경남 창원에서 친엄마가 큰딸을 구타해 숨지게 해 놓고 암매장한 일도 그렇게 해서 밝혀졌다. 이달 초에는 평택에서 계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숨진 신원영 군 사건이 있었다. 또 지난 19일 청주에서는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딸을 욕조에 방치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암매장한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다. 이 중에 신원영 군과 청주 사건은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고, 나머지는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만약 인천 맨발 소녀 사건을 계기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힐뻔한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도 “매뉴얼에 따라 전수 조사가 더 일찍시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한 어린이 관련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부분을 지목한다.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2014년 2월 발표된 아동학대 종합대책에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와 같은 조치가 들어가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점을 아쉬워한다.
 교육부가 지난 1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미취학 아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이 무려 7000명을 넘고 경찰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19명이다.
 하루빨리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이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이 작업이 다급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10대 제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이 중에서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뿌리 뽑을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이 생긴 이상,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하는 건 의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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