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정부가 신산업 육성 대책을 내놓는 등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제시해 내수 진작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0.7%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1분기 성장률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충격이 컸던 작년 2분기(0.4%)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의 목표치(3.1%)보다 훨씬 낮은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다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 해운을 필두로 기업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매섭게 몰아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에 진 빚이 13조원에 이르는 등 조선과 해운, 두 업계의 부채만 90조원에 이른다. 우리 산업의 버팀목이었던 철강, 건설, 석유화학의 구조조정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정부는 이런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전통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을거리 확보에 나섰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 하방 위험 대응을 위해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275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며 부동산시장 활력 유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조치를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다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 골프 산업 활성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보완 등으로 내수 활성화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금기시됐던 공무원 골프에 대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공직사회 골프 금지령을 해제하기도 했다. 또 반부패·뇌물수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돼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내수 활성화가 얼마나 시급했으면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이 법의 보완을 거론했겠는가.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조원 이상의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는 1조3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우리 경제가 1분기 부진을 딛고 개선 조짐을보인다고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고, 대외 여건 악화 때문에 수출도 언제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어린이날 연휴는 다음 달 5~8일까지 4일로 늘어났다. 이 조치가 혹여 해외여행 증가로 이어져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은 26조원에 달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 대개 10조원 내외임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다.
　0%대의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조정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수 진작에 힘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