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쟁점법안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물론 입법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진행할 현역 의원들이 4·13 총선에서 대거 낙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답답한 것은 여야가 양보와 절충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여소야대의 민의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의 정치를 해나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24일 회담을 열고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은 당권 경쟁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국회 운영이나 민생법안이 눈에 들어올 리 만무하다.
여야 3당이 우선 처리를 약속한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조차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이를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밀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업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이 통과를 희망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야당들이 의료 공공성의 후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노동 4법도 마찬가지다. 두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파견법에 반대하고 있다. 나머지 3개 법안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4개 법안 일괄 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도 오는 3일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통과가 불투명하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고집불통의 자세로 자기 당의 입장만 관철하겠다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쟁점법안들에 대해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 역지사지하며 접점을 모색하고 절충과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입으로만 일하는 국회를 떠들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의원들을 독려해야 한다. 국민은 누가 이해득실만 따지고, 누가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20대 국회의 앞날도 어둡다. 19대 국회 임기 말은 20대 국회 운영의 예고편이다. 지난달 21일부터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헛바퀴만 돌고 있다. 사상 최악이란 평가를 받아온 19대 국회가 20대 국회 들어 기록을 경신할 소지가 다분하다. 벌써 20대 국회 개원도 제때 못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 첫 본회의는 법에 따라 6월 5일에 열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의장 자리와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3당의 셈법이 달라 개원이 늦어질 조짐이다. 여야 3당 체제가 협치는커녕 3당 간의 복잡한 수 싸움으로 혼란만 가중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가 시급한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에 대한 타협을 바라는 민의를 배반하지 말기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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