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비효율과 무사안일로 ‘신의 직장’ ‘철밥통’ 등으로 불렸던 공공기관들의 개혁,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구조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에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근속연수와 직급을 기준으로 책정되던 임금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은 올해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올해 말까지 공기업·공공기관 120곳 모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그간 전체 직원의 7% 정도인 간부직에 적용되던 성과연봉제가 전체 직원의 약 70%까지 확대된다. 지난 8일 기준으로 한국전력·한국마사회 등 53개(44.2%)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나 이사회 의결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금융 공공기관에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직원들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어려워지자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산업은행 등 9개 금융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가 유일하다.

　양대 노총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공동 투쟁을 선언했다. 당장 11일부터 천막 농성을 시작하고,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5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노동자 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된다면 9월 중 양대 노총 노조원 20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금융노조는 성과주의를 확대하면 “금융노동자들을 정권의 부당한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예스맨’으로 만들어” 관치금융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조조정 회오리를 맞고 있는 현대중공업 등 일부 민간기업 노조도 성과연봉제 폐지를 요구했다.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성과연봉제는 국내외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치열한 국제 경쟁 시대에 조직을 효율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급제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를 토대로 임금을 차등 조정하는 새로운 임금체계가 산업 현장에서 확산하고 있다. 호봉급 비중은 2012년 75.5%에서 지난해 65.1%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온정주의, 연고주의가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평가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할 때의 부작용이다. 경영진과의 친소관계에 의해 평가나 인사가 왜곡되고, 성과연봉제가 경영진의 부당한 조직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조직 효율을 위해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성과연봉제 정착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정당한 평가로 우대받는 데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