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반대
  • 손경호기자
국방부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반대
  • 손경호기자
  • 승인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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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송희경 당선인 “과학기술발전 역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을)과 송희경 국회의원 당선인이 18일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과 송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보다도 국방이 더 우선시 되던 지난 1973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에 첨단 과학기술 연구로 기여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은 지난 반세기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발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체복무 폐지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된다”면서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유입과 양성에 중요한 인센티브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는 이공계 기피 현상을 되살리고, 우수인재 해외 유출을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은 첨단무기개발로 날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첨단두뇌징집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전략”이라면서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방력을 단순히 병력의 숫자로 채우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이 7차 당 대회 기간 동안 줄기차게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실제로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사이버테러 조직 강화 등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력 충원이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통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과학기술계가 동참하는 당·정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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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3 2016-05-19 08:39:52
여자도구낻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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