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송희경 당선인 “과학기술발전 역행”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을)과 송희경 국회의원 당선인이 18일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서 의원과 송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보다도 국방이 더 우선시 되던 지난 1973년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에 첨단 과학기술 연구로 기여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공계 대체복무 폐지 계획은 지난 반세기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과학기술발전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대체복무 폐지가 그대로 추진된다면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연구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고,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된다”면서 “이공계 대체복무는 특혜가 아닌 과학기술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은 첨단무기개발로 날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첨단두뇌징집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전략”이라면서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방력을 단순히 병력의 숫자로 채우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북한이 7차 당 대회 기간 동안 줄기차게 과학기술을 강조하고, 실제로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사이버테러 조직 강화 등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병력 충원이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을 통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과학기술계가 동참하는 당·정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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