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손경호·박명규·이영균기자]
한미, ‘군사적 효용성·주민 안전’ 고려 부지 단수 선정… 수주 내 발표
한미가 지난 8일 주한미군에 배치를 결정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어느 지역에 자리 잡나.
한미는 지난 3월 출범한 공동실무단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원칙에 따라 복수의 후보지를 검증한 끝에 최근 ‘단수’로 부지 선정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거론된 여러 후보지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대 여론이 제기되어 정부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날 한미가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단수로 압축된 배치지역을 공개하지 않고 철저한 보안에 부친 것도 이런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사드를 배치할 지역이 어디인지 입을 굳게 다문 채 “늦어도 수 주 내에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고만 했다.
현재 거론되는 배치지역으로는 경기 평택과 오산, 충북 음성, 경북 칠곡, 강원도 원주,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중부권 또는 경기권 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산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지역 방공을 책임지고 있는 미 7공군 기지가 있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특히 사드 포대는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 탄도탄작전통제소(TMO-Cell)와 연동돼 운용될 예정이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어진 사드 포대 작전통제권도 7공군사령관에게 우선 위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군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Cell)도 오산에 있다.
오산에 있는 주한미군 제35 방공포여단에는 3개의 패트리엇 대대가 있어 사드가 배치되면 다층적 방어체계도 구축된다.
오산에 배치되면 서울 등 인구밀집지인 수도권 방어라는 점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지만, 북한내 미사일 발사 지점과 사드 요격 거리가 짧아 군사적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히 휴전선과 상대적으로 가까워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류제승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가 운용 중인 패트리엇 포대들과 앞으로 배치될 사드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할 때 방어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밝혀 오산 배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국방부는 “현재로써는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시점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한미군 기지가 조성 중인 평택도 수도권 방어도 가능해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지로 꼽혀 왔다.
그러나 최대 사거리가 200㎞에 이르는 북한의 최신형 300㎜ 방사포의 사정권 안에 있으며 미군기지 주변에 대규모 주거단지 등이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드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가까운 서해안에 있다는 점도 중국을 더욱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칠곡은 캠프 캐럴 주한미군 기지에 전략 물자들이 비축돼 있어 적의 스커드 미사일 공격 가능성이 상당해 보호 필요성이 큰 곳이다.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밖에 있으며 상대적으로 거주자 규모가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사드의 유효 요격 거리가 20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을 공격하는 북한의 미사일은 잡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 육군의 미사일사령부가 있는 충북 음성도 수도권은 물론 평택 미군기지와 충남 계룡대 등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드배치 후보지로 꼽힌다. 그렇지만 주위에 미군 기지가 없어 배치를 위해선 추가로 용지를 매입하는 등 부담이 따른다.
원주는 수도권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공격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오며, 군산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어 사드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는 데다 중국과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 기장은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이 도착하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배치 장소를 공개하기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먼저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사드 포대에 배치될 TPY-2 TM(종말모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류제승 실장은 “발표 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충분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지역 주민들도 우리의 안보적 필요성에 대해 이해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평택·음성·원주, 강력 투쟁 ‘재산·생존권 지장 실력행사’
정부가 지난 8일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 결정한 것과 관련,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마다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 평택과 충북 음성, 강원 원주, 경북 칠곡 주민은 “사드가 배치되면 재산권이나 생존권에 지장이 발생한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드배치반대 평택대책준비위원회는 8일 긴급성명을 내고 “강대국들 군사대결정책의 희생양이 되는 사드는 평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도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대책준비위는 13일 대중강연회, 시민선전전 등으로 시민 의지를 모아 19일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20일 평택역에서 평택시민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사드배치 반대 음성군대책위원회도 공동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책위는 “사드가 배치되면 극초단파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반경 3.6㎞에 사람 출입이 통제되고 5.5㎞ 내 주택은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밀어붙이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2000~3000명이 참가하는 반대 집회를 하기로 했다.
원주 4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반대운동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왜관역 광장에서 주민 3000명이 참석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김윤오 범군민대책위원장은 “호국평화 도시 칠곡은 안보의식이 강한 지역이지만 지난 56년간 미군 부대 주둔으로 지역개발에 큰 피해를 봤고 사드가 배치되면 더 넓은 지역의 개발을 가로막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칠곡과 경북 지방자치단체장도 한목소리로 사드배치에 반대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인구가 밀집한 칠곡에 사드가 배치되면 주거와 안전에 피해가 날 우려가 있어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배치 터를 결정한다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칠곡 배치설에 다시 한 번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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