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자립하라” 보조율 지원 30%로 감축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정부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대구첨복단지) 운영비 지원액을 대폭 낮추면서 첨복단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대구첨복단지는 총사업비 4조6000억원, 사업기간 2009년~2038년(단지조성 2010년~2013년)으로, 2009년 8월 대구 동구 혁신도시 내 105만㎡가 정부로부터 지정돼 대한민국 의료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시작된 국가주도 첨단의료산업단지 조성 프로젝트다.
그러나 6일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2017년 국비 예산은 148억 원으로 올해 국비 예산 221억 원에서 33% 가량 대폭 축소됐다.
특히 내년 정부 예산에 대구첨복단지의 인건비 지원은 77억 6000만원, 운영비는 70억 6000만원으로 올해 인건비 111억원, 운영비 110억원과 비교해 각각 30%와 36%를 줄였다.
이는 정부가 국비보조율을 올해 50%에서 30%로 줄였기 때문이며, 2018년부터는 아예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여기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소, 실험동물자원은행, 첨단임상시험센터, K-Medical센터, 의료기술시험훈련원, ICT 임상시험지원센터, 의료기기 SW 시험인증센터, 대구식약청이전 등도이 현재 유치확정 및 건립중이다.
이어 국가심장센터, 산학연유치지원센터를 신규로 유치하고, 첨단뇌연구클러스터 조성, 국가바이오이미징센터, 모듈러 기반 의료기기 플랫폼 개발사업 등이 정부 타당성 조사 진행을 위해 사전절차를 밟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국비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 연구 인력 이탈 및 장비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서 첨복단지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대구시의 경우 의료재단 자립화율이 현재 10~20% 수준인만큼 국비 지원 기간과 금액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2013년도 시설물이 거의 완공되는 그 시점에 채 4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 운영비 부담을 떠넘기는 게 옳은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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