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외국민 선거권 제한’선거법 헌법불합치 결정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조항은 선거법 15조 2항 1호, 16조 3항, 37조 1항 중`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 관한 부분, 38조 1항 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 국민투표법 14조 1항 중 `그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된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참여권,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것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 15명이 낸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소송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외항선원 및 원양어선 선원 10명이 “국외 항해 선원들에게 아무런 선거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선거법 위헌소송과 일본 영주권자 이모씨 등 4명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에게만 주민투표권을 준 것은 위헌”이라며 낸 주민투표법 위헌소송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권 제한은 그 제한을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개별적·구체적 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할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기술상의 어려움이나 장애 등의 사유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률조항들이 단순 위헌으로 선언돼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선거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게 돼 다가올 17대 대통령 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 등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법적 혼란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명백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은 충분한 법적·기술적 대책을 검토하도록 시간을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외 체류자를 포함해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말 대선과 총선 등에서 어떤 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하게 될지 여부는 입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부재자투표나 해외 선거구 획정 등 어떤 형태의 선거권 행사 절차를 마련하는가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