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표 어종 오징어 TAC제도 시행
姜해양 “가격 80%이하 하락땐 현금보전”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한·미 FTA와 관련, “수산업은 한·미 FTA로 인한 수산물 가격하락과 어업인 소득감소 등으로 10년간 8000억원의 생산감소피해를 보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수산물 가격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현금으로 보전하고,어선 감척과 보상 등을 통해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최로 열린 21세기 해양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이같은 한·미 FTA 피해대책과 수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2개 종류 정도의 수산직불제를 시행해본 뒤 확대하고, 근해어선 감척을 통한 근해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는 등 연근해 구조조정을 확대해 연근해어업이 적정어선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끌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수산업의 미래에 대해 “중국에도 조만간 환경문제와 인건비문제가 생기고, 수산물 수요도 높아져 현재의 수산물 대량 생산능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수산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임기내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오징어를 비롯한 1~2개 어종에 정착시켜 자원관리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의 수산업 공급기지 역할을 할 때에 대비해 다각적 지원과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갯벌매립과 관련, “새만금은 (갯벌매립을)막지 못했지만,장항산단은 막았듯 이제는 우리가 막아야만 바다를 지킬수가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각 자치단체가 매립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시로 중앙연안심의회를 열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심의회를 1년에 한차례나 2차례로 정해 함부로 매립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갯벌매립의 근본적인 억제방침을 강조했다. 　 /김웅희기자 wo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