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시 與 분당·당권투쟁 격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9일 본회의 표결이 어떤 결과로 나오든 정치권은 대혼돈의 시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일단 여야는 물론 각 당내 권력 투쟁이 더욱 거세게 발화할 수밖에 없다. 또 내년 12월 이전 조기 대통령 선거가 가시화되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간 충돌 시기도 앞당겨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찬성이 200명을 넘으면서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재가 권고 규정을 지킨다면 심리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내년 6월 이전 결정이 나온다는 의미로서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60일 이내 대선이 열린다. 사상 초유의 ‘여름 대선’이다.
가결돼도 혼란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놓고 여야간 공방에 불이 붙게 된다. 당장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세지만, 여당은 국정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권이 주도적으로 총리를 추천하겠지만, 여권 주류로서는 거국내각 총리가 탄핵 반대의 카드였기 때문에 더는 수용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야권은 곧바로 사회 각 세력과 합세해 ‘즉각 하야’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주류,비주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심리까지 들어간 피소추자를 퇴진토록 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생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회가 ‘탄핵 부결’이라는 선택을 할 경우 광장의 ‘촛불’은 ‘횃불’로 증폭되면서 국회 해산론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민주당은 8일 부결 시 전원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이미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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