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측 “탄핵은 연좌제 금지위배”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과 관련,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 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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