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영남대’사활건 유치전
계명·대구대·안동대, 예산난 손못써
 
 교육자원부가 2년을 끌어 왔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법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지방대학들이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로스쿨을 유치하느냐 못하는냐에 따라 대학의 위상은 물론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과 관련,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인가기준과 정원을 결정하고 9월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 3월까지 인가 대상 대학을 예비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을 준비해온 지방대학들은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국립대-사립대,수도권-비수도권,지방대-지방대간 경합으로 이어져 일대 혈전이 예상된다.
대학본부, 재단, 동문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의 지방대학들은 법조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 주요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로스쿨을 인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1도 1로스쿨’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은 경북대와 영남대가 경합, 유치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반면 대구의 계명대, 대구대 등은 정부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이 연합형태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개설학교를 10개 안팎으로 사실상 확정추진하면서 로스쿨 유치길이 막혔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법의 정부 발표이전부터 공주대와 목포대, 강릉대, 창원대, 순천대, 군산대 등 7개 중소국립대와 연합추진을 해왔던 안동대도 사실상 로스쿨 유치를 포기해야할 형편이다.

로스쿨 유치와 관련, 법학전문도서관을 비롯한 모의법정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야하는 정부의 규정을 감안, 지방대학의 열악한 시설과 예산 탓으로 손을 쓸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올해부터 서울 동국대와 통합, 현재 법대생을 모집하지 않고 서울 동국대에서 모집, 로스쿨을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다. 위덕대는 로스쿨을 추진하지 않고 법학과가 있지만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로스쿨 유치전에서 경북대는 지난해 7월 공사에 들어간 10층 규모의 법학전문대학원 건물이 올 10월쯤 완공되면 19억원의 예산을 더 들여 모의법정,법학 전용도서관,강의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경북대는 또 지난 3년 동안 법조실무 전임교원 15명을 충원,현재 전임교원 33명을 확보한 상태다.

영남대도 올해까지 13명의 전임교원을 채용(전임교원 23명)했고,인가 신청 전까지 최대 8명을 충원키로 했다. 로스쿨 전용 신축 건물(지상 5층, 건축면적 4910㎡)을 완공하고,법학도서관과 대형강의실로 사용될 국제관도 리모델링 공사를 47억 6000만원을 들여 마쳤다. 영남대는 공익과 인권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정했다.

반면 로스쿨 유치 전망이 어두운 중소대학들은 “법대 뿐만 아니라 대학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생존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안동대 법학과 이기종 교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옳고 법조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입학정원을 1200명선으로 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벗어나 위헌의 소지도 있다”며 “입학정원을 2000명 선으로 늘리고 학교별 정원을 줄이면 설치대학이 늘어나 지방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로스쿨과 관련, 한국법학교수회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지난 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로스클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로스쿨 설치 대학·총 정원 확대 △변호사 합격자 수 확대 △로스쿨에 로펌(법무법안) 설립 허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로스쿨법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지혜기자 hokma@